[1분!] 반드시 알아야 하는 12대 중대과실 사고 종류

12대 중대과실 종류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12대 중대과실 사고라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12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선처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모든 운전자들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조심해야 해요.

 

아래에서 12대 중대과실 종류와 관련 법령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12대 중대과실이 있는 이유

보통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으면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이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다만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12대 중과실 사고예요. 이 12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2대 중과실 종류

1. 신호위반 

•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을 포함
• 표지 위반
•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2. 중앙성 침범

• 고의가 없을 경우 제외 (눈길)
• 부득이한 경우 (사고를 피하기 위함,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변경 등)
• 중앙선이 잘 안 보일 경우
• 민간이 만든 중앙선은 제외 (아파트 단지 이내)

 

3. 과속

• 제한속도  + 20km/h 초과

 

4. 앞지르기

• 우측 차선 추월
• 실선구간 추월
• 폭우나 폭설로 속도제한 중에 추월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철길 건널목 신호 위반

 

6.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 (횡단보도 신호 주의)

 

 

7.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버스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 트럭 등이 화물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사고나면?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교도소 수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하고요. 하지만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합의 사실은 추후 형사 소송에서 감형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합의를 해야 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