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손해보상금, 피해 기준 몽땅 정리!
이 정도면 층간소음이면 참교육 가야지!
윗집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올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정말 직접 당하기 전에는 그 고통을 알 수 없어요. 저는 한 때 원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층간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는데요. 당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층간소음의 피해 기준이나 손해보상금,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공부를 했었어요.
솔직히 층간소음은 복수를 성공해서 참교육하는 게 속이 시원할 거 같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참" 교육인지 전해드릴게요.
층간소음의 피해 기준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일까요?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을 말하는데요. 의외로 개나 고양이, 새 등을 키워서 생기는 소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른 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상당히 거슬리는 때가 있는데 의외로 층간소음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요.
- 층간소음 예시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떠드는 소리, 세탁기나 청소기 소리 등
층간소음의 법적 피해 기준
국내에서는 데시벨에 따라서 시간별로 층간소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참고로 보통 대화하는 소리 정도가 60 데시벨이에요.
| 층간소음 기준 |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DB)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직접 소음 | 1분간 등가 소음 | 43 | 38 |
| 최고도 소음 | 57 | 52 | |
| 공기전달 | 5분간 등가 소용도 | 45 | 40 |
- 등가소음이란 측정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이라고 해요.
- 1분 등가 소음도는 1분간 소음측정기를 들고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해요.
- 5분 등가 소음도는 5분간 소음측정기를 들고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해요.
소음 비교를 위한 일상의 소리 DB
- 20 데시벨 소리 -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 30 데시벨 소리 - 조용한 농총 소리
- 40 데시벨 소리 - 조용한 주택거실
- 50 데시벨 소리 - 조용한 사무실
- 60 데시벨 소리 - 대화 소리
- 70 데시벨 소리 - 시끄러운 사무실
- 100 데시벨 소리 - 경적소리
층간소음 손해 보상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층간소음을 겪었다면 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위에 층간소음의 DB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면 피해 기간에 따라서 1인당 배상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소음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사정을 감안해서 배상액을 정해주게 돼요.
배상 금액 가산 요소
-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 손해 보상금
아래 표는 정확히 이 금액이라는 건 아니고 이 금액 정도에서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 피해기간 | 1인당 손해배상금액 |
| 6개월 이내인 경우 | 52만원 |
| 1년 이내 | 66만 원 |
| 2년 이내 | 79만 원 |
| 3년 이내 | 88만 원 |
층간소음 민원 중 몇 %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을까?
2020년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약 4만 2250건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9.8%밖에 안되죠. 2021년 상반기만 따졌을 때에는 약 2만 6934건이 있고 초과한 경우는 6.1%에 불과하고요. 생각보다 내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어서 데시벨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시벨 체크는 소음 측정기로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쓰자니 짜증이 나죠. 그래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층간소음 후기
주변 이웃으로부터의 층간소음이 법적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성가시죠. 제 경우에는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었는데요. 피아노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려서 힘들었어요.
집에서 일을 하는 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화가 쌓여만 갔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말하지 못하는 타입이라서 마침 이사를 가야 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간다는 건 정말 최후의 선택이어야겠지만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머리가 터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후기
사람들이 층간소음 참교육을 한다며 우퍼를 구매하거나 더 시끄럽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요. 사실 올바른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아니에요. 아파트에 거주할 때에는 마침 시기가 맞아서 제가 이사를 가버렸지만 저는 이전에 원룸에 거주할 때 층간소음을 직접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 관리주체에게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소음측정기를 구매해서 측정을 한 뒤에 기록하고 다시 관리주체에게 향해서 층간소음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려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전했었어요. 약간의 수고를 하긴 했지만 제 경우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겼죠.
원룸 층간소음 후기와 층간소음 측정 방법 (원룸 옆방 소음)
하지만 사실 이 방법도 완벽히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소음측정 및 사실 여부 확인은 관리주체가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만약 이후에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 경찰 신고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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